지원 직렬·연도

• 노무사 — 2022~2026 (170문항)

기출문제 목록

1. 노무사/2026/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 ㄱ ) ( )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 ㄴ ) ㄱ: 20, ㄴ: 15 ㄱ: 20, ㄴ: 18

2. 노무사/2026/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반환하려는 때에 우선 충당하는 순위가 가장 선순위인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반환하려는 때에 우선 충당하는 순위가 가장 선순위인 것은?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체납처분비

3. 노무사/202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님) 사업주가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ㄱ, ㄹ ㄴ, ㄷ

4. 노무사/2026/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납부 독촉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5. 노무사/2026/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6. 노무사/2026/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노무사/2026/74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가 된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8. 노무사/2026/7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노무사/2026/72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 ㄱ )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 ㄴ ) 이상인 경우 ㄱ: 1천 500, ㄴ: 10 ㄱ: 1천 500, ㄴ: 20

10. 노무사/2026/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 ○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0개 1개

11. 노무사/2026/70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2. 노무사/2026/69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20세인 지역가입자 ○ 19세인 피부양자 ○ 19세인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0개 1개

13. 노무사/2026/68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 ㄱ )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 ㄴ )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 ㄷ )개월을 더한 개월 수 ㄱ: 6, ㄴ: 12, ㄷ: 12 ㄱ: 6, ㄴ: 12, ㄷ: 18

14. 노무사/2026/67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 ㄱ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 ㄴ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ㄱ: 1천190, ㄴ: 30 ㄱ: 1천190, ㄴ: 50

15. 노무사/2026/66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6. 노무사/2026/64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노무사/2026/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휴업급여 유족급여

18. 노무사/2026/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 ㄱ )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 ㄴ )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 ㄷ )년 전 보험연도의 ( ㄱ )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 ㄴ )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ㄱ: 6, ㄴ: 5, ㄷ: 3 ㄱ: 7, ㄴ: 6, ㄷ: 3

19. 노무사/2026/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 ㄱ )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 ㄴ )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ㄱ: 통상임금, ㄴ: 50 ㄱ: 통상임금, ㄴ: 60

20. 노무사/2026/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

21. 노무사/202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내에 직속으로 설치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22. 노무사/2026/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3. 노무사/20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유족인 자녀가 20세가 된 때 유족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24. 노무사/2026/56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7조(연체금) ①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 ㄴ )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 ㄷ )을 초과하지 못한다. ㄱ: 15, ㄴ: 5천, ㄷ: 30 ㄱ: 15, ㄴ: 5천, ㄷ: 50

25. 노무사/2026/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26. 노무사/2026/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27. 노무사/2026/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8. 노무사/2026/53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 ㄱ )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ㄴ )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 ㄷ )에 알려야 한다. 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29. 노무사/2026/52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노무사/2026/5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기금관리ㆍ운용전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ㄱ ㄴ

31. 노무사/2026/50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32. 노무사/2026/49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33. 노무사/2026/48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4. 노무사/2026/47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ㄱ )개월 이상일 것 2. ～ 3.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 ㄴ )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 6. ㄱ: 3, ㄴ: 3 ㄱ: 6, ㄴ: 3

35. 노무사/2026/46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직급여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ㄱ, ㄴ ㄷ, ㅁ

36. 노무사/2026/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7. 노무사/2026/44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8. 노무사/2026/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9. 노무사/2026/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40. 노무사/2026/41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