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는 몇 문항인가요?

세법 기출문제는 알파캣에 총 120문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법 기출은 어떤 직렬·연도를 지원하나요?

국가직 9급 2021~2026 (120문항)

세법 기출문제 예시는?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세법 기출문제는 몇 문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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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2021~2026 (120문항)

세법 기출문제 예시는?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세법 기출 CBT

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세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국가직 9급/2026/19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7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가직 9급/2026/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국가직 9급/2026/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6/14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3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2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가직 9급/2026/9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가직 9급/2026/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직 9급/2026/7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5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 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6/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이다.
국가직 9급/2026/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20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국가직 9급/2025/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5/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국가직 9급/2025/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국가직 9급/2025/15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ㄱ, ㄷ ㄴ, ㄹ
국가직 9급/2025/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900만 원 1,000만 원
국가직 9급/2025/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ㄱ, ㄷ ㄴ, ㄷ
국가직 9급/2025/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ㄱ, ㄴ ㄷ, ㄹ
국가직 9급/20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국가직 9급/2025/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가직 9급/2025/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국가직 9급/2025/6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
국가직 9급/2025/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5/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표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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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세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국가직 9급/2026/19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7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가직 9급/2026/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국가직 9급/2026/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6/14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3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2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가직 9급/2026/9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가직 9급/2026/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직 9급/2026/7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5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 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6/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이다.
국가직 9급/2026/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20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국가직 9급/2025/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5/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국가직 9급/2025/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국가직 9급/2025/15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ㄱ, ㄷ ㄴ, ㄹ
국가직 9급/2025/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900만 원 1,000만 원
국가직 9급/2025/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ㄱ, ㄷ ㄴ, ㄷ
국가직 9급/2025/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ㄱ, ㄴ ㄷ, ㄹ
국가직 9급/20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국가직 9급/2025/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가직 9급/2025/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국가직 9급/2025/6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
국가직 9급/2025/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5/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표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세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국가직 9급/2026/19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7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가직 9급/2026/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국가직 9급/2026/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6/14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3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2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가직 9급/2026/9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가직 9급/2026/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직 9급/2026/7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5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 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6/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이다.
국가직 9급/2026/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20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국가직 9급/2025/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5/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국가직 9급/2025/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국가직 9급/2025/15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4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ㄱ, ㄷ ㄴ, ㄹ
국가직 9급/2025/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900만 원 1,000만 원
국가직 9급/2025/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ㄱ, ㄷ ㄴ, ㄷ
국가직 9급/2025/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ㄱ, ㄴ ㄷ, ㄹ
국가직 9급/20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국가직 9급/2025/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가직 9급/2025/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국가직 9급/2025/6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
국가직 9급/2025/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직 9급/2025/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표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직 9급/2025/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5/1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