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출문제 CBT — 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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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 지방직 9급 — 2021~2025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 지방직 9급 — 2021~2025
기출문제 목록
지방직 7급/2025/20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징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징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 수정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직 7급/2025/1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연부로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 무상취득, 상속, 실종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8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6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지방직 7급/2025/17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직 7급/2025/15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납자가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매보증금은 반드시 국채나 지방채로만 납부해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4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세 납세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
지방직 7급/2025/13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5/12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5/11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공시송달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공시송달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1회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직 7급/2025/10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지방직 7급/2025/9
｢지방세법｣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세법｣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방직 7급/2025/8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5/7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여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지방직 7급/2025/6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렇게 중과되는 경우 해당 주택 범위에는 주택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나, 다만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직 7급/2025/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허가, 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4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세가 아닌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세가 아닌 것은?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직 7급/2025/3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직 7급/2025/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차량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지방직 7급/2025/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에 지분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직 7급/2024/20
에서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에서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수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 · 출항하는 연안수송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ㄱ, ㄴ, ㄹ ㄱ, ㄷ, ㅁ
지방직 7급/2024/1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
지방직 7급/2024/1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직 7급/2024/17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한다.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4/16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외국인은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나,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첫 번째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지방직 7급/2024/15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구분 및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구분 및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지방직 7급/2024/14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직 7급/2024/13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1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직 7급/2024/12
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4/1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직 7급/2024/10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4/9
｢지방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4/8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4/7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제외)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언제나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지방직 7급/2024/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4/5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경매가 시작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직 7급/2024/4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에 들어 있을 필요는 없다.
지방직 7급/2024/3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직 7급/2024/2
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목적세를 모두 고른 것은?
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목적세를 모두 고른 것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ㄱ, ㄷ ㄴ, ㄹ
지방직 7급/2024/1
지방세기본법령상 의 가~라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의 가~라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나)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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