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기출문제 CBT — 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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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기출문제 목록
지방직 7급/2025/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지방직 7급/2025/19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지방직 7급/2025/16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직 7급/2025/14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지방직 7급/2025/13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2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1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ㄱ, ㄴ
지방직 7급/2025/10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지방직 7급/2025/8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법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 존재한다. 가톨릭 신학 사회회칙의 영향을 받았다.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소극적인 의미는 기초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상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ㄱ, ㄴ ㄱ, ㄹ
지방직 7급/2025/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직 7급/2025/6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ㆍ도는 30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5/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직 7급/2025/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방직 7급/2025/3
라이트(Wright)의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교환과 협상이 이루어진다.
라이트(Wright)의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교환과 협상이 이루어진다. 동등권위모형(Coordinate Authority Model)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지방직 7급/2025/2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직 7급/2025/1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중앙집권제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방직 7급/2024/20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주민감사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ㆍ도지사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지방직 7급/2024/1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지방직 7급/2024/18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다.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
지방직 7급/2024/1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건소 운영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재해구호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직 7급/2024/16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 협의체 설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방직 7급/2024/15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4/14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원론을 주장한 달(Dahl)은 지역사회의 권력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레짐이론을 주장한 스톤(Stone)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통치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한다. 성장기구론을 주장한 몰로치(Molotch)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성장연합이 주도한다고 설명한다. ㄱ, ㄴ ㄱ, ㄷ
지방직 7급/2024/13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구 2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1년간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며,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
지방직 7급/2024/12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 규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세외수입은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세외수입은 없다.
지방직 7급/2024/11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오츠(Oates)가 주장한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램리치(Gramlich)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하위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를 의미한다. 코르나이(Kornai)가 주장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지방직 7급/2024/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 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직 7급/2024/9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4/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별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행정사무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직 7급/2024/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직 7급/2024/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지방직 7급/2024/5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직 7급/2024/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직 7급/2024/3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보조 형태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직 7급/2024/2
자치계층 수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을 모두 고르면?
자치계층 수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을 모두 고르면?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ㄱ, ㄴ, ㄷ ㄱ, ㄹ, ㅁ
지방직 7급/2024/1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충분히 많다. 주민은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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