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오답노트 · 기출 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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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2025/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지방직 7급/2025/19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지방직 7급/2025/16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직 7급/2025/14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지방직 7급/2025/13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2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1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ㄱ, ㄴ
지방직 7급/2025/10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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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2025/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지방직 7급/2025/19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지방직 7급/2025/16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직 7급/2025/14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지방직 7급/2025/13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2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1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ㄱ, ㄴ
지방직 7급/2025/10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지방자치론 오답노트 · 기출 100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지방자치론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지방직 7급/2025/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지방직 7급/2025/19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직 7급/202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직 7급/202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지방직 7급/2025/16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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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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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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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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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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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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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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