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직렬·연도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기출문제 목록

1. 지방직 7급/2025/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직 7급/2025/19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3. 지방직 7급/2025/18

   지역개발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개발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채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직 7급/2025/17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에서 두 상점 A와 B의 최종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에서 두 상점 A와 B의 최종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지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A와 B는 직선의 양쪽 끝에 각각 입지하여 안정적인 입지균형을 이룰 것이다.

5. 지방직 7급/202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청장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주민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지방직 7급/202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에 해당한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7. 지방직 7급/2025/14

   지역개발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개발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도시정부의 엘리트가 중앙정부의 권력유형과 계급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Pluralism)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본다.

8. 지방직 7급/2025/13

   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입지상(LQ)을 사용할 수 있다. 기반산업은 수요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큰 제약이 없다고 설명한다.

9. 지방직 7급/2025/12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10. 지방직 7급/2025/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은?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1. 지방직 7급/2025/10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종합계획이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12. 지방직 7급/202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ㄱ, ㄴ ㄱ, ㄷ, ㄹ

13. 지방직 7급/2025/8

    고전적 지역구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지역구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은 어떤 주요한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결절지역(nodal region)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이다.

14. 지방직 7급/2025/7

    기본욕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욕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의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기본욕구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수준이 확보되면 바로 그 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한다.

15. 지방직 7급/2025/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 터너(Turner)가 주장한 이론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 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찾는다. ○ 재난은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평가에서 무시되었던 것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도미노이론(Domino Theory)

16. 지방직 7급/2025/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간구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간구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국가 성장의 초기에는 중심이 주변의 자원을 흡수하는 성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효과(trickle-down effect)로 인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된다고 설명한다. 버제스(Burgess) 프리드만(Friedmann)

17. 지방직 7급/2025/4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제약 없이 개발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실제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결과, 즉 소음 등 주변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18. 지방직 7급/2025/3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기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기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고속도로 진출입구 확장 승용차 10부제 운행

19. 지방직 7급/20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 지방직 7급/2025/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최소 요구치(threshold size), 재화나 서비스의 도달거리(range of goods or services), 육각형 형태의 배후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도·소매업,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한다. 튀넨(Thünen) 웨버(Weber)

21. 지방직 7급/2024/20

    도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전재개발은 어떤 지역의 기능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곳에서 기존의 건축물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분적인 정비를 하는 재개발 유형이다. 전면재개발은 철거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슬럼화하여 시가지로서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상실한 지구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유형이다.

22. 지방직 7급/2024/19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기본법 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한다.

23. 지방직 7급/2024/18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통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통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0년대에 영동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었다. 2000년대에 KTX가 처음 개통되었다.

24. 지방직 7급/2024/17

    지방자치법 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지방직 7급/2024/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6. 지방직 7급/2024/15

    경제지향적 지역전략이론과 비교한 복지지향적 지역전략이론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지향적 지역전략이론과 비교한 복지지향적 지역전략이론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도지구이론보다 수출기반이론을 중시한다. 외생적 발전전략보다 내생적 발전전략을 중시한다.

27. 지방직 7급/2024/1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와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각 대안의 이해관계자 선정 및 비용과 편익을 구체화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대안을 구성한다. 총순편익을 계산하여 대안 간의 우위를 판단한다. (가) → (다) → (나) → (라) (나) → (가) → (라) → (다)

28. 지방직 7급/2024/13

    지역경제정책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경제정책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혁신적인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고안되었다. 기술혁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사업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는 어렵다.

29. 지방직 7급/2024/12

    규제의 유형 중 경제적 규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의 유형 중 경제적 규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격규제 진입규제

30. 지방직 7급/2024/11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단일한 주체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한다. 구체적 지원체제로 도로, 공항, 통신망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를 포함한다.

31. 지방직 7급/2024/10

    고전적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폰 튀넨(von Thünen)은 「고립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교통운송비에 따라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양태가 달라지는 경향을 설명하였다.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에서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 가격을 뺀 차액과 일치한다.

32. 지방직 7급/2024/9

    도시개발 전략으로서의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 전략으로서의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도시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어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

33. 지방직 7급/2024/8

    버제스(E.W. Burgess)의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제스(E.W. Burgess)의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생태론을 바탕으로 미국 시카고(Chicago)시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기된 이론이다. 중산층은 도시 정중앙의 중심업무지구(CBD)를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점이지대(zone in transition)에 주로 거주한다.

34. 지방직 7급/2024/7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하는 권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하는 권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35. 지방직 7급/2024/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경제의 분석모형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경제의 분석모형은? ○ 지역경제성장의 횡적인 차원과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역경제 분석모형이다. ○ 자료가 불충분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나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도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 ○ 지역성장의 요인을 국가전체의 성장요인(national share), 산업구조적 요인(industry mix), 지역의 경쟁력 요인(local factor)으로 구분한다.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비용편익분석모형(cost-benefit analysis model)

36. 지방직 7급/2024/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제도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제도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 있어서 미이용의 개발 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 유도 지역제(Incentive Zoning)

37. 지방직 7급/2024/4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경제기반분석의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을 분류할 수 있다.

38. 지방직 7급/2024/3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에 생산시설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39. 지방직 7급/2024/2

    도시 인구의 예측 모형 중 장래 인구를 총량적으로 예측하는 비요소적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인구의 예측 모형 중 장래 인구를 총량적으로 예측하는 비요소적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된 지수모형 선형모형

40. 지방직 7급/2024/1

    도시화(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화(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화는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과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다.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는 인구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역이동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