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출문제 CBT — 125문항
행정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7급 — 2021~2025 (125문항)
- 국가직 9급 — 2021~2026
- 국회직 9급 — 2021~2025
- 소방(공채) — 2023~2026
- 지방직 9급 — 2021~2025
- 행정사 — 2021~2025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7급/202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직 7급/2022/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3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4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국가직 7급/2022/5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2/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직 7급/2022/7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8
행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가직 7급/2022/9
제재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재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7급/2022/10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 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결정을 다툴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국가직 7급/2022/11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조세심판 도로교통법 상 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ㄱ, ㄴ ㄱ, ㄷ, ㄹ
국가직 7급/2022/12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13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국가직 7급/2022/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국가직 7급/2022/15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16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와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1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위임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
국가직 7급/2022/18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직 7급/2022/19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라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없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20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직 7급/2022/21
사회보장기본법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 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직 7급/2022/22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재조사를한후그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부당…
국가직 7급/2022/23
다음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기도 A 군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B를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甲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甲이 수용재결에 …
국가직 7급/2022/24
다음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국가직 7급/2022/25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국가직 7급/2023/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국가직 7급/2023/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7급/2023/3
행정기본법 상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상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국가직 7급/2023/4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국가직 7급/2023/5
확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확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3/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국가직 7급/202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3/8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국가직 7급/202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직 7급/2023/10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병무청장이 구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국가직 7급/2023/11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직 7급/2023/12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직 7급/2023/13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국가직 7급/2023/14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직 7급/2023/15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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