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답노트 · 기출 1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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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미리보기

국가직 7급/202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직 7급/2022/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3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4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국가직 7급/2022/5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2/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직 7급/2022/7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8
행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가직 7급/2022/9
제재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7급/2022/10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 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결정을 다툴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국가직 7급/2022/11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조세심판 도로교통법 상 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ㄱ, ㄴ ㄱ, ㄷ, ㄹ
국가직 7급/2022/12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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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202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직 7급/2022/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3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4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국가직 7급/2022/5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2/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직 7급/2022/7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8
행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가직 7급/2022/9
제재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7급/2022/10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 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결정을 다툴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국가직 7급/2022/11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조세심판 도로교통법 상 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ㄱ, ㄴ ㄱ, ㄷ, ㄹ
국가직 7급/2022/12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 오답노트 · 기출 125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행정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국가직 7급/202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직 7급/2022/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3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4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국가직 7급/2022/5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2/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직 7급/2022/7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7급/2022/8
행정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가직 7급/2022/9
제재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7급/2022/10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 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결정을 다툴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국가직 7급/2022/11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세기본법 상 조세심판 도로교통법 상 행정심판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ㄱ, ㄴ ㄱ, ㄷ, ㄹ
국가직 7급/2022/12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