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기출문제 CBT — 315문항
민사집행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315문항)
기출문제 목록
법무사/2025/35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 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
법무사/2025/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 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 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
법무사/2025/33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이 독립․단독의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 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 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
법무사/2025/32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 부 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법무사/2025/31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 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부당 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무사/2025/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 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 써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법무사/2025/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 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 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 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무사/2025/2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 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7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5/26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 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무사/2025/25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무사/2025/24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데 이러한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 비용만을 의미한다.
법무사/2025/2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과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 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 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 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 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법무사/2025/22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 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 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 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21
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87조의 적용을 받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동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법무사/2025/20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채무자가아직그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19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 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강제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8
부동산경매절차상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상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 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법무사/2025/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 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법무사/2025/16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절차 등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절차 등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 그 밖의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거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 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볼수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4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받 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 만으로 본안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사/2025/13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더 라도, 매각대금납부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법무사/2025/12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특정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인도 집행을 시도 하였으나 한 차례 불능에 이른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특정물 인도채무에 관하여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
법무사/2025/1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丙 이 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법무사/2025/10
집행력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력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법무사/2025/9
부동산경매절차상 집행권원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상 집행권원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사/2025/8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사/2025/7
추가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가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 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채권자 에게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 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
법무사/2025/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법무사/2025/5
배당요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당요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 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법무사/2025/4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법무사/2025/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 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법무사/2025/2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매각보다 일 괄매각을 하는 것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매각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 제하기에 충분하다면 토지에 대한 매각은 허가할 수 없다.
법무사/2025/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5까지 같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5까지 같음)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
법무사/2024/35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
법무사/2024/3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 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 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법무사/2024/3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 보고되었다 하여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 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
법무사/2024/32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집행비 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 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법무사/2024/3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 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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