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오답노트 · 기출 3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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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미리보기

법무사/2025/35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 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
법무사/2025/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 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 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
법무사/2025/33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이 독립․단독의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 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 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
법무사/2025/32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 부 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법무사/2025/31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 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부당 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무사/2025/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 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 써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법무사/2025/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 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 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 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무사/2025/2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 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7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5/26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 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무사/2025/25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무사/2025/24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데 이러한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 비용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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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35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 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
법무사/2025/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 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 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
법무사/2025/33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이 독립․단독의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 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 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
법무사/2025/32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 부 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법무사/2025/31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 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부당 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무사/2025/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 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 써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법무사/2025/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 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 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 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무사/2025/2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 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7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5/26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 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무사/2025/25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무사/2025/24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데 이러한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 비용만을 의미한다.

민사집행법 오답노트 · 기출 315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민사집행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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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35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 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
법무사/2025/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 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 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
법무사/2025/33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이 독립․단독의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 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 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
법무사/2025/32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 부 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법무사/2025/31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 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부당 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무사/2025/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 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 써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법무사/2025/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 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 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 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무사/2025/2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 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7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5/26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 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무사/2025/25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무사/2025/24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데 이러한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 비용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