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오답노트 · 기출 13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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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미리보기

공인중개사/35/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공인중개사/35/4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ㄷ
공인중개사/35/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48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ㄷ
공인중개사/35/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경개
공인중개사/35/5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공인중개사/35/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5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매매 건물신축 점유시효취득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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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5/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공인중개사/35/4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ㄷ
공인중개사/35/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48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ㄷ
공인중개사/35/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경개
공인중개사/35/5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공인중개사/35/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5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매매 건물신축 점유시효취득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ㄱ, ㄴ ㄴ, ㄷ

민법 오답노트 · 기출 1313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민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공인중개사/35/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공인중개사/35/4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ㄷ
공인중개사/35/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ㄱ ㄴ
공인중개사/35/4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35/4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48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ㄷ
공인중개사/35/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경개
공인중개사/35/5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공인중개사/35/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35/5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매매 건물신축 점유시효취득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ㄱ, ㄴ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