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출문제 CBT — 116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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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원직 9급 — 2011~2015, 2020~2025
- 법원직 9급 — 2011~2025 (375문항)
기출문제 목록
법원직 9급/2025/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직 9급/2025/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5/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직 9급/2025/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각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법원직 9급/2025/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직 9급/2025/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직 9급/2025/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법원직 9급/2025/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직 9급/2025/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13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
법원직 9급/2025/1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재판상자백이 된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1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재판장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0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된다.
법원직 9급/2025/9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직 9급/2025/8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소를 취하할 때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려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7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법원직 9급/2025/6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
법원직 9급/2025/5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법원직 9급/2025/4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당한 경우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직 9급/2025/3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법원직 9급/2025/2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대리권의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직 9급/2025/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과가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참가적 효과는 인정된다.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4/25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원고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직 9급/2024/24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법원직 9급/2024/23
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乙은 甲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본소를 취하하였다면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甲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되었다면 甲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甲의 소의 취하는 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乙에게는 소송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법원직 9급/2024/2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4/21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도 미친다.
법원직 9급/2024/20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선고 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법원직 9급/2024/19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직 9급/2024/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고가 A → B → C로 순차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C에게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B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인 甲은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4/17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거로 판단하여 자백간주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직 9급/2024/16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소취하간주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법원직 9급/2024/15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법원직 9급/2024/1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의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다. 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4/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시·군법원이 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법원직 9급/2024/1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4/11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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