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오답노트 · 기출 1166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민사소송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법원직 9급/2025/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직 9급/2025/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5/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직 9급/2025/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각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법원직 9급/2025/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직 9급/2025/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직 9급/2025/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법원직 9급/2025/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직 9급/2025/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오답노트 · 기출 1166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민사소송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법원직 9급/2025/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직 9급/2025/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5/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직 9급/2025/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각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법원직 9급/2025/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직 9급/2025/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직 9급/2025/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법원직 9급/2025/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직 9급/2025/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오답노트 · 기출 1166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민사소송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법원직 9급/2025/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직 9급/2025/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5/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직 9급/2025/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각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법원직 9급/2025/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직 9급/2025/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직 9급/2025/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법원직 9급/2025/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직 9급/2025/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직 9급/2025/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직 9급/2025/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