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출문제 CBT — 27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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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270문항)
- 법원직 9급 — 2011~2025
기출문제 목록
법무사/2025/50
주식의 가장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가장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사/2025/49
상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경우 그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법무사/2025/48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
법무사/2025/4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
법무사/2025/46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
법무사/2025/45
보험가액,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에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법무사/2025/44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그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그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의 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법무사/2025/42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이지만 상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주의 대외적인 영업거래에 대하여 정형적․획일적․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한 보호받는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목적이 되는 행위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법무사/2025/41
상호주식소유의 제한 및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주식소유의 제한 및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사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
법무사/2025/40
법인격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격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
법무사/2025/39
보험금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인데,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청구권자가 사망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법무사/2025/38
어음과 수표의 백지보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과 수표의 백지보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이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을 당연히 지지 않게 된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
법무사/2025/37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
법무사/2025/36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 및 전전이전되지 않는다.
법무사/2025/35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상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사후에 갖춘 경우에도 쉽게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자기주식취득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대가가 정당하게 산정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기주식취득 거래를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무사/2025/3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401조의2에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
법무사/2025/33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우선특권자는 그 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요함이 없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
법무사/2025/32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사/2025/31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있다.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
법무사/2025/30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는 회사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법무사/2025/29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사/2025/28
위탁매매업 및 준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업 및 준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국철도공사와 여행업체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업체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고 위 여행상품 판매대금에서 판매․운영수수료, 행사비용,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는데 양자간 협약상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의 횟수나 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관광열차 판매․운영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관광열차 관련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었으며, 가격조정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여행업체에게 귀속되는 판매․운영수수료는 위 여행상품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였다면,…
법무사/2025/27
상사채무의 연대성(상법 제5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사채무의 연대성(상법 제5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57조 제1항은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다수당사자간의 채무이행에 있어서의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여기에서 연대채무를 지우게 되는 행위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
법무사/2025/26
공중접객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중접객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법무사/2025/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상법 제682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상법 제682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한하고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조항이 부착된(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
법무사/2025/24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효력이 없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법무사/2025/23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
법무사/2025/22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이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무사/2025/21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법무사/2024/50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9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 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 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
법무사/2024/4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 락하였고, 丙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乙과 물품거래를 하 였으며, 乙이 丙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乙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법무사/2024/47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불확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무효이다.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 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 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법무사/2024/46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 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 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법무사/2024/45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책임 을 진다.
법무사/2024/44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법무사/2024/4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 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 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 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2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법무사/2024/41
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의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ㄱ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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