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CBT — 13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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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135문항)
- 법무사 — 2017~2025 (135문항)
기출문제 목록
법무사/2025/5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법무사/2025/49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사/2025/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법무사/2025/47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이 정지된 전자증명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법무사/2025/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무사/2025/45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2025/44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목적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무사/2025/42
다음 중 주식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주식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산의 등기를 할 때 감사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할 때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법무사/2025/4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법무사/2025/40
법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39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용지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
법무사/2025/38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인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법무사/2025/36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 및 그 인감의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 및 그 인감의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도 대표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또는 사원은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50
전자증명과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자증명과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신청권한이 없으므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사/2024/49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법무사/2024/48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7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고,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6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1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법무사/2024/45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법무사/2024/44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등기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할 수 없다.
법무사/2024/43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사/2024/42
등기사항과 등기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항과 등기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상법 제22조)의 변경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지배인을 두지 않은 본점소재지에서는 할 수 없다.
법무사/2024/41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 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 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인 회사 대표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법무사/2024/40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등기사항이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사/2024/39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공고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상법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사/2024/3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 및 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 및 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법무사/2024/3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하고,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법무사/2024/36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 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 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등’이라 함)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 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 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등’이라 함)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서면결의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
법무사/2023/50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무사/2023/49
주식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나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2명 이하의 이사를 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의준비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법무사/2023/48
상법상 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상 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원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에는 각 사원의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무사/2023/47
주식회사의 이사 퇴임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 퇴임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사/2023/46
사채에 관한 사건과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채에 관한 사건과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결의 인가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허가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3/45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다.
법무사/2023/44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사가 2명일 때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등기한다.
법무사/2023/43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하고, 감사를 해임할 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까지이다.
법무사/2023/42
상호의 등기 내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의 등기 내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법무사/2023/41
각 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 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이전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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