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오답노트 · 기출 13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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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미리보기

법무사/2025/5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법무사/2025/49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사/2025/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법무사/2025/47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이 정지된 전자증명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법무사/2025/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무사/2025/45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2025/44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목적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무사/2025/42
다음 중 주식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산의 등기를 할 때 감사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할 때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법무사/2025/4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법무사/2025/40
법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39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용지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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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5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법무사/2025/49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사/2025/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법무사/2025/47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이 정지된 전자증명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법무사/2025/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무사/2025/45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2025/44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목적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무사/2025/42
다음 중 주식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산의 등기를 할 때 감사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할 때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법무사/2025/4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법무사/2025/40
법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39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용지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오답노트 · 기출 13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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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50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법무사/2025/49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사/2025/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법무사/2025/47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이 정지된 전자증명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법무사/2025/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무사/2025/45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2025/44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목적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무사/2025/42
다음 중 주식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해산의 등기를 할 때 감사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할 때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법무사/2025/4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법무사/2025/40
법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39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용지에 이루어진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