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출문제 CBT — 1137문항
헌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 법원직 9급 — 2011~2015, 2021~2025
- 국회직 9급 — 2024~2025
- 법무사 — 2025
- 경찰(공채) — 2022-1~2022-2, 2023-1~2023-2, 2024-1~2024-2, 2025-1~2025-2, 2026-1 (180문항)
- 국가직 7급 — 2021~2025
- 국회직 9급 — 2021~2025
- 법무사 — 2017~2025
- 법원직 9급 — 2011~2025
기출문제 목록
경찰(공채)/2026-1/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 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채)/2026-1/1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채)/2026-1/18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 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채)/2026-1/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경찰(공채)/2026-1/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 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
경찰(공채)/2026-1/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경찰(공채)/2026-1/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 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경찰(공채)/2026-1/13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경찰(공채)/2026-1/1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
경찰(공채)/2026-1/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 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작은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경찰(공채)/2026-1/10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선거구의 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
경찰(공채)/2026-1/9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경찰(공채)/2026-1/8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경찰(공채)/2026-1/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 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위반행위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경찰(공채)/2026-1/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경찰(공채)/2026-1/5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경찰(공채)/2026-1/4
헌법 전문 (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전문 (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행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경찰(공채)/2026-1/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경찰(공채)/2026-1/2
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경찰(공채)/2026-1/1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현행헌법은 전문 (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 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경찰(공채)/2025-2/20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공채)/2025-2/19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 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경찰(공채)/2025-2/1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경찰(공채)/2025-2/1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경찰(공채)/2025-2/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
경찰(공채)/2025-2/15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경찰(공채)/2025-2/14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
경찰(공채)/2025-2/1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 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
경찰(공채)/2025-2/12
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경찰(공채)/2025-2/11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
경찰(공채)/2025-2/1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 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
경찰(공채)/2025-2/9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경찰(공채)/2025-2/8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
경찰(공채)/2025-2/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 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 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
경찰(공채)/2025-2/6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경찰(공채)/2025-2/5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
경찰(공채)/2025-2/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
경찰(공채)/2025-2/3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찰(공채)/2025-2/2
헌법전문 (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전문 (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헌법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
경찰(공채)/2025-2/1
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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