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미리보기

1. 경찰(공채)/2026-1/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 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경찰(공채)/2026-1/1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경찰(공채)/2026-1/18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 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경찰(공채)/2026-1/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 경찰(공채)/2026-1/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 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

6. 경찰(공채)/2026-1/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7. 경찰(공채)/2026-1/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 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경찰(공채)/2026-1/13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9. 경찰(공채)/2026-1/1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

10. 경찰(공채)/2026-1/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 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작은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11. 경찰(공채)/2026-1/10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선거구의 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

12. 경찰(공채)/2026-1/9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