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기출문제 CBT — 1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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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7급 — 2021~2025 (125문항)
- 국가직 9급 — 2021~2026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7급/2021/1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국가직 7급/2021/2
교도관 직무규칙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도관 직무규칙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당직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직 7급/20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직 7급/20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국가직 7급/2021/5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직 7급/2021/6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국가직 7급/2021/7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코헨(Cohen) － 합법적 수단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이중의 실패자(double failures)가 된다.
국가직 7급/2021/8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training by work)과 일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에 의한 훈련은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자격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직 7급/202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국가직 7급/2021/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린(L. E. 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린(L. E. 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은?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처벌적 보호관찰관(punitive probation officer) 보호적 보호관찰관(protective probation officer)
국가직 7급/2021/11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 가종료자: 3년 소년법 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국가직 7급/202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직 7급/2021/14
교화개선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화개선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개선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적응모형(adjustment model)의 처우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이다.
국가직 7급/2021/15
교정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정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개선(rehabilitation)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직 7급/2021/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
국가직 7급/2021/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수형자에게 그 장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1/18
누진처우제도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누진처우제도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는 매월의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이며, 독거구금․혼거작업․가석방이라는 3단계에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직 7급/2021/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벌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수용자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1/20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는(은)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의 활용에 따라 보호관찰을 모형화하였는데, 이 중 (나) 모형이란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외부의 사회적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Crofton|옹호(advocacy) Crofton|중개(brokerage)
국가직 7급/202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 허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 허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 甲의 경우에, 소장은 甲의 딸의 혼례를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10년 동안 복역 중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은 교정성적이 우수하다. 이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국가직 7급/2021/22
형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국가직 7급/2021/23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국가직 7급/2021/24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ㄱ, ㄷ ㄴ, ㄷ
국가직 7급/2021/25
범죄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범죄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국가직 7급/20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국가직 7급/2022/2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교도관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가직 7급/20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국가직 7급/20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가)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나)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다)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2 2 6 3 2 3
국가직 7급/202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는? 소년수용자 노인수용자
국가직 7급/2022/6
모피트(Moffitt)의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일탈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피트(Moffitt)의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일탈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성숙의 차이(maturity gap)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사회모방(social mimicry)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ㄱ, ㄴ ㄱ, ㄷ
국가직 7급/2022/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된 금액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국가직 7급/2022/8
우리나라 교정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교정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당하던 전옥서는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
국가직 7급/202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국가직 7급/2022/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직 7급/2022/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생후 24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직 7급/202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혼거수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혼거수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국가직 7급/202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로 검열할 수 없다.
국가직 7급/2022/14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공중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비행과 기타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직 7급/2022/15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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