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오답노트 · 기출 1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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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직 7급/2021/1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2. 국가직 7급/2021/2

    교도관 직무규칙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당직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직 7급/20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4. 국가직 7급/20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5. 국가직 7급/2021/5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6. 국가직 7급/2021/6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7. 국가직 7급/2021/7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코헨(Cohen) - 합법적 수단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이중의 실패자(double failures)가 된다.

  8. 국가직 7급/2021/8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training by work)과 일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에 의한 훈련은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자격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9. 국가직 7급/202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10. 국가직 7급/2021/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린(L. E. 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은?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처벌적 보호관찰관(punitive probation officer) 보호적 보호관찰관(protective probation officer)

  11. 국가직 7급/2021/11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 가종료자: 3년 소년법 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12. 국가직 7급/202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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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직 7급/2021/1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2. 국가직 7급/2021/2

    교도관 직무규칙 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당직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직 7급/20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4. 국가직 7급/20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5. 국가직 7급/2021/5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6. 국가직 7급/2021/6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7. 국가직 7급/2021/7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이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코헨(Cohen) - 합법적 수단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러한 합법적 및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이중의 실패자(double failures)가 된다.

  8. 국가직 7급/2021/8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training by work)과 일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에 의한 훈련은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자격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9. 국가직 7급/202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10. 국가직 7급/2021/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린(L. E. 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은?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처벌적 보호관찰관(punitive probation officer) 보호적 보호관찰관(protective probation officer)

  11. 국가직 7급/2021/11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 가종료자: 3년 소년법 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12. 국가직 7급/202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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