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문제 CBT — 117문항
형사소송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 경찰(공채) — 2022-1~2022-2, 2023-1~2023-2, 2024-1~2024-2, 2025-1~2025-2, 2026-1 (117문항)
- 국가직 7급 — 2021~2025
- 국가직 9급 - 형사소송법 — 2021~2026
- 국가직 9급 - 형사소송법개론 — 2021~2026
- 법원직 9급 — 2011~2025
기출문제 목록
경찰(공채)/2026-1/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 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가 甲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경찰(공채)/2026-1/39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 없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 ｢형사소송법｣에…
경찰(공채)/2026-1/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공채)/2026-1/37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경찰(공채)/2026-1/3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 측정요…
경찰(공채)/2026-1/35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경찰(공채)/2026-1/34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
경찰(공채)/2026-1/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경찰(공채)/2026-1/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
경찰(공채)/2026-1/31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
경찰(공채)/2026-1/30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경찰(공채)/2026-1/29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28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경찰(공채)/2025-2/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甲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乙에게 비트코인 (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 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
경찰(공채)/2025-2/3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 A에게 전화해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A의 통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 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
경찰(공채)/2025-2/3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경찰(공채)/2025-2/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
경찰(공채)/2025-2/3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 부터 2025. 5. 21. 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경찰(공채)/2025-2/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
경찰(공채)/2025-2/3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
경찰(공채)/2025-2/33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공채)/2025-2/3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
경찰(공채)/2025-2/31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경찰(공채)/2025-2/30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
경찰(공채)/2025-2/29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甲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甲에 대한…
경찰(공채)/2025-2/28
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경찰(공채)/2025-1/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 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
경찰(공채)/2025-1/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경찰(공채)/2025-1/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경찰(공채)/2025-1/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 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경찰(공채)/2025-1/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찰(공채)/2025-1/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경찰(공채)/2025-1/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친고죄에서의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경찰(공채)/2025-1/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공채)/2025-1/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경찰(공채)/2025-1/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
경찰(공채)/2025-1/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경찰(공채)/2025-1/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경찰(공채)/2025-1/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경찰(공채)/2024-2/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 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몇달후수사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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