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CBT — 9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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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90문항)
기출문제 목록
법무사/2025/50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재판이 확정된 경우 1개 2개
법무사/2025/49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법무사/2025/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 …
법무사/2025/47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동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6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
법무사/2025/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신고인으로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법무사/2025/4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통보 재판서 촉탁 항해일지의 등본 보고 ㄱ, ㄴ ㄴ, ㄹ
법무사/2025/42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9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8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는 것끼리 고른 것은?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는 것끼리 고른 것은?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통보자의 성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촉탁을 한 법원 신고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의 자격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일 ㄱ, ㄴ ㄱ, ㄷ
법무사/2024/47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열거된 것은?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열거된 것은?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 A )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 B )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
법무사/2024/46
다음 중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여기서 등록부의 정정허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함)
다음 중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여기서 등록부의 정정허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함)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 등록부의 정정 허가 개명 허가 - 귀화 허가
법무사/2024/45
다음 중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첨부할 수 있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첨부할 수 있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 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 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ㄱ, ㄴ, ㄹ, ㅁ, …
법무사/2024/44
다음 중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쪽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의 기록이 누락된 때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때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해당 외국 방식에 …
법무사/2024/43
다음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첨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첨부가 가능한 경우는? 친권자 지정 신고 인지신고
법무사/2024/4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법무사/2024/41
증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증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사/2023/50
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 가, 나, 다, 라 나, 다
법무사/2023/49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의 상대방도 위 서류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
법무사/2023/48
다음 중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 유탈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법무사/2023/47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그 신고의무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그 신고의무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망신고 – 친족 (강제)인지신고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 혼인 중 출생자 출생신고 –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 모 (재판상)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 1개 2개
법무사/2023/46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입양의 경우 양자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법무사/2023/45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법무사/2023/44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지며,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무사/2023/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 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2023/4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모가 혼인신고 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무사/2023/41
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법무사/2022/5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여 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즉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2022/49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법무사/2022/4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사/2022/47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법무사/2022/46
다음에 열거한 비송사건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에 열거한 비송사건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사건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사건 개명허가 사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사건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허가 사건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가정법원의 확인 사건 나, 다, 라, 마 가, 다, 라, 바
법무사/2022/45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무사/2022/44
다음 중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해야 하는 신고나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해야 하는 신고나 경우가 아닌 것은?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법무사/2022/4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2022/42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2/41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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