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오답노트 · 기출 9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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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50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재판이 확정된 경우 1개 2개
법무사/2025/49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법무사/2025/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 …
법무사/2025/47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동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6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
법무사/2025/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신고인으로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법무사/2025/4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통보 재판서 촉탁 항해일지의 등본 보고 ㄱ, ㄴ ㄴ, ㄹ
법무사/2025/42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9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오답노트 · 기출 9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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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025/50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재판이 확정된 경우 1개 2개
법무사/2025/49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법무사/2025/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 …
법무사/2025/47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동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6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
법무사/2025/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신고인으로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법무사/2025/4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통보 재판서 촉탁 항해일지의 등본 보고 ㄱ, ㄴ ㄴ, ㄹ
법무사/2025/42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49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오답노트 · 기출 90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기출 미리보기

법무사/2025/50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재판이 확정된 경우 1개 2개
법무사/2025/49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법무사/2025/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 …
법무사/2025/47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동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6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
법무사/2025/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 )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신고인으로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법무사/2025/4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사/2025/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통보 재판서 촉탁 항해일지의 등본 보고 ㄱ, ㄴ ㄴ, ㄹ
법무사/2025/42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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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