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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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국가직 9급/2026/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국가직 9급/2026/8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국가직 9급/2026/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직 9급/2026/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직 9급/2026/1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5/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국가직 9급/2025/1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국가직 9급/2025/18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ㄱ, ㄴ ㄴ, ㄷ
국가직 9급/2025/17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국가직 9급/2025/16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1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 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5/1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5/1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ㄱ, ㄴ, ㄷ ㄱ, ㄴ, ㄹ
국가직 9급/2025/12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직 9급/2025/1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 통항권을 갖는다.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0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국가직 9급/2025/9
국제법과 국적법 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과 국적법 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5/8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5/7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ㄱ, ㄴ, ㄷ ㄱ, ㄴ, ㄹ
국가직 9급/2025/6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국가직 9급/2025/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국가직 9급/2025/4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국가직 9급/2025/3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5/2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의무의 면제(waiver)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ㄱ, ㄷ ㄴ, ㄷ
국가직 9급/2025/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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