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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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국가직 9급/2026/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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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국가직 9급/2026/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국제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국제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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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국가직 9급/2026/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가직 9급/2026/1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직 9급/2026/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직 9급/2026/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6/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