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1. 국가직 9급/2026/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2. 국가직 9급/2026/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3. 국가직 9급/2026/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국가직 9급/2026/17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은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ㄹ

5. 국가직 9급/2026/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국가직 9급/2026/15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7. 국가직 9급/2026/1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8. 국가직 9급/2026/13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5|20 20|20

9. 국가직 9급/2026/12

   근로기준법 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가직 9급/2026/1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ㄱ, ㄴ ㄱ, ㄷ

11. 국가직 9급/2026/10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ㄱ, ㄴ ㄱ, ㄹ

12. 국가직 9급/2026/9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국가직 9급/2026/8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국가직 9급/202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15. 국가직 9급/202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국가직 9급/2026/5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7. 국가직 9급/2026/4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8. 국가직 9급/2026/3

    근로기준법 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9. 국가직 9급/2026/2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 국가직 9급/2026/1

    근로기준법 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1. 국가직 9급/2025/20

    근로기준법 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22. 국가직 9급/2025/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23. 국가직 9급/2025/18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4. 국가직 9급/2025/17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5. 국가직 9급/2025/16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0|20|10 60|30|20

26. 국가직 9급/2025/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7. 국가직 9급/2025/14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

28. 국가직 9급/2025/13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 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29. 국가직 9급/202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0. 국가직 9급/202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1. 국가직 9급/2025/10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근로자에…

32. 국가직 9급/202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국가직 9급/2025/8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34. 국가직 9급/2025/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5. 국가직 9급/2025/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7|8 7|12

36. 국가직 9급/2025/5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37. 국가직 9급/2025/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8. 국가직 9급/2025/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9. 국가직 9급/2025/2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40. 국가직 9급/202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