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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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국가직 9급/2026/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국가직 9급/2026/17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은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6/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국가직 9급/2026/13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5|20 20|20
국가직 9급/2026/12
근로기준법 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0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6/9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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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국가직 9급/2026/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국가직 9급/2026/17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은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6/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국가직 9급/2026/13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5|20 20|20
국가직 9급/2026/12
근로기준법 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0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6/9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노동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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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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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국가직 9급/2026/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국가직 9급/2026/17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은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ㄹ
국가직 9급/2026/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국가직 9급/2026/13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5|20 20|20
국가직 9급/2026/12
근로기준법 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ㄱ, 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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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ㄱ, ㄴ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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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