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문제 CBT — 36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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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경찰(공채) — 2022-1~2022-2, 2023-1~2023-2, 2024-1~2024-2, 2025-1~2025-2, 2026-1 (360문항)
기출문제 목록
경찰(공채)/2026-1/40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EEI OIR PNIO SRI ㉢ ㉠ ㉡ ㉢ ㉣ ㉠
경찰(공채)/2026-1/3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
경찰(공채)/2026-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 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경찰(공채)/2026-1/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36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 하여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
경찰(공채)/2026-1/3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 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
경찰(공채)/2026-1/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경찰(공채)/2026-1/33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안의 원칙에는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 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비밀분류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한정성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으로 나눈다. 1개 2개
경찰(공채)/2026-1/32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영기준예산 (Zero-Base Budget 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경찰(공채)/2026-1/31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 거기에 기꺼이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발달된 엽관주의는 잭슨 (Andrew Jackson) 수상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찰(공채)/2026-1/30
매슬로우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와 관련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매슬로우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아래 와 관련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 이 욕구는 창조적이고 잠재성을 실현시키고, 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 관련된 욕구이다. ㉠ - 자아실현의 욕구 (Self Actualization Needs) ㉠ -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Love·Social Needs)
경찰(공채)/2026-1/29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야 한다는 원리
경찰(공채)/2026-1/28
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 (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 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터의 원리 (Peter’s Prin…
경찰(공채)/2026-1/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1개 2개
경찰(공채)/2026-1/2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2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 (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경찰(공채)/2026-1/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찰(공채)/2026-1/23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찰(공채)/2026-1/22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경찰(공채)/2026-1/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개 2개
경찰(공채)/2026-1/19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찰(공채)/2026-1/1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경찰(공채)/2026-1/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경찰(공채)/2026-1/16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경찰(공채)/2026-1/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경찰(공채)/2026-1/14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경찰(공채)/2026-1/13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국의 헨리 필딩 (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 (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경찰(공채)/2026-1/1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경찰(공채)/2026-1/11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델라트르 (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니더호퍼 (Niederhoffer), 로벅 (Roebuck), 바커 (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공채)/2026-1/10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만 골드슈타인 (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 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9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허쉬 (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 (Attachment), 전념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을 제시하였다.
경찰(공채)/2026-1/8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채)/2026-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경찰(공채)/2026-1/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공채)/2026-1/4
사회계약설 및 코헨 (Cohen)과 펠드버그 (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계약설 및 코헨 (Cohen)과 펠드버그 (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홉스 (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경찰(공채)/2026-1/3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를 둔다.
경찰(공채)/2026-1/2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 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경찰(공채)/2026-1/1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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