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CBT — 27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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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270문항)
- 법원직 9급 — 2011~2025
기출문제 목록
법무사/2025/3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의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전부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법무사/2025/2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구술 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무사/2025/28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토지대장에는 분할된 적이 없는데도 등기기록상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이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이 분할 후 Y 토지에 전사된 후 Y 토지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되고,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법무사/2025/2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제3자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6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로법상 도로부지나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행사의 제한을 받지만 소유권이전과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등기능력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2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24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존 합유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로 기록된다. 수인이 전세권을 준합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전세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법무사/2025/2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법무사/2025/22
다음 중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매기입등기촉탁의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경우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
법무사/2025/21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2025/20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대상이 된다. 가압류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에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9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18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7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16
거래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거래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법무사/2025/15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14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현재 소유명의인인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사/2025/13
환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기간은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법무사/2025/1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제외한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법무사/2025/1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서 제외한다.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서 제외한다.
법무사/2025/10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인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9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는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법무사/2025/8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ＯＯ년 ＯＯ월 ＯＯ일 제ＯＯＯ호 순위 제Ｏ번의 저당권’과 같이 기재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은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 볼 수 없다.
법무사/2025/6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서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서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가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동신청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무사/2025/5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존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사/2025/4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유부분 101호 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일부를 전유부분 102호의 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규약을 설정하여 그 일부를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하고이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한 후 대지권에서 제외된 권리를 전유부분 102호 소유자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甲, 乙, 丙이 대지를 각 4/8, 3/8, 1/8의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총 3개 호수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구분건물을 각 단독소유하는 경우에 대지권등기를 할 때, 위 공유지분과 달리 각 구분건물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비율을 정하거나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비율을…
법무사/2025/3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시철도건설자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재결서에 송전선로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공중공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이 아닌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5/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 丁이 공유하고 있던 X 토지가 X, Y, Z 토지로 분할된 후 X 토지는 甲의 소유, Y 토지는 乙의 소유, Z 토지는 丙과 丁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법무사/2025/1
공유지분의 포기 또는 소유권포기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공유지분의 포기 또는 소유권포기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지분의 귀속은 원시취득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등기는 포기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로 실행한다.
법무사/2024/30
A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 甲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한다. A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권자 丙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기록되어 있다.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A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 甲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한다. A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권자 丙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기록되어 있다.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단독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A 부동산 등기기록이 이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등기기록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법무사/2024/29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법무사/2024/28
환매특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특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 시 환매권 유보의 특약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환매특약등기신청은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법무사/2024/27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는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2024/26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그 소재 토지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부속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25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 회사로부터 丙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법무사/2024/2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23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등기에 있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법무사/2024/22
다음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이다. 등기기록 및 그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이다. 등기기록 및 그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 순위번호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유무나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유무와 관련 없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의 등기연월일 “2024년 6월 26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을 뜻하며, 등기원인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하여야 한다.
법무사/2024/21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하나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함께 발급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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