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직렬·연도

• 공인중개사 — 36 (40문항)

기출문제 목록

1. 공인중개사/3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36/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공인중개사/3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

4. 공인중개사/3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공인중개사/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열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 ㄹ ㄴ, ㄷ

6. 공인중개사/3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7. 공인중개사/3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8. 공인중개사/3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9. 공인중개사/3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10. 공인중개사/36/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11. 공인중개사/36/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12. 공인중개사/3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ㄱ-ㄴ-ㄷ-ㄹ ㄱ-ㄷ-ㄴ-ㄹ

13. 공인중개사/36/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 공인중개사/36/14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ㄱ ㄷ

15. 공인중개사/36/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ㄱ: 7, ㄴ: 50, ㄷ: 14 ㄱ: 7, ㄴ: 50, ㄷ: 30

16. 공인중개사/36/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7. 공인중개사/36/1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시행자는 일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종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18. 공인중개사/36/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 공인중개사/3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공인중개사/3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21. 공인중개사/36/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22. 공인중개사/36/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3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ㄱ: 재건축, ㄴ: 20 ㄱ: 재건축, ㄴ: 60

24. 공인중개사/36/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25. 공인중개사/36/2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50, ㄴ: 50, ㄷ: 75 ㄱ: 50, ㄴ: 75, ㄷ: 50

26. 공인중개사/36/26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27. 공인중개사/36/2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28. 공인중개사/36/28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ㄱ, ㄴ ㄱ, ㄹ

29. 공인중개사/36/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0. 공인중개사/36/3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1. 공인중개사/36/3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2. 공인중개사/36/32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ㄱ ㄱ, ㄴ

33. 공인중개사/36/3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장 공동주택

34. 공인중개사/36/3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5. 공인중개사/36/35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6. 공인중개사/36/3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7. 공인중개사/36/37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8. 공인중개사/36/38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9. 공인중개사/36/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ㄱ, ㄴ ㄷ, ㄹ

40. 공인중개사/36/40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ㄱ: 1, ㄴ: 50 ㄱ: 1, 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