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미리보기

1. 공인중개사/3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36/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공인중개사/3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

4. 공인중개사/3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공인중개사/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열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 ㄹ ㄴ, ㄷ

6. 공인중개사/3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7. 공인중개사/3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8. 공인중개사/3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9. 공인중개사/3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10. 공인중개사/36/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11. 공인중개사/36/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12. 공인중개사/3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ㄱ-ㄴ-ㄷ-ㄹ ㄱ-ㄷ-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