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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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직 9급/2026/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ㄱ, ㄹ ㄴ, ㄷ
국가직 9급/2026/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국가직 9급/2026/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
국가직 9급/2026/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국가직 9급/2026/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국가직 9급/2026/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시장 또는 점포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선거 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도로변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7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ㄱ, ㄹ ㄴ, ㄹ
국가직 9급/2026/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정치활동을 통하여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국가직 9급/2026/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국가직 9급/2026/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
국가직 9급/2025/20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9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국가직 9급/2025/18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7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이다.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국가직 9급/2025/16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5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정당은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직 9급/2025/14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일 현재 29세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총액은 1천5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직 9급/2025/13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직 9급/2025/12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1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
국가직 9급/2025/10
선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도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국가직 9급/2025/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7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5/6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5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직 9급/2025/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3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국가직 9급/2025/2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 안에 들어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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