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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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직 9급/2026/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ㄱ, ㄹ ㄴ, ㄷ
국가직 9급/2026/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국가직 9급/2026/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
국가직 9급/2026/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국가직 9급/2026/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국가직 9급/2026/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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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2026/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직 9급/2026/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ㄱ, ㄹ ㄴ, ㄷ
국가직 9급/2026/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국가직 9급/2026/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
국가직 9급/2026/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국가직 9급/2026/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국가직 9급/2026/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오답노트 · 기출 120문항

알파캣 기출문제·CBT에서 공직선거법 CBT 풀이 후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에 저장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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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직 9급/2026/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직 9급/2026/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ㄱ, ㄹ ㄴ, ㄷ
국가직 9급/2026/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가직 9급/2026/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국가직 9급/2026/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직 9급/2026/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
국가직 9급/2026/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국가직 9급/2026/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국가직 9급/2026/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