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기출문제 CBT — 120문항
관세법 역대 기출문제를 알파캣 기출문제·CBT CBT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에서 정적으로 로드한 실제 기출 발문·지문·선지 요약입니다.
지원 직렬·연도
- 국가직 9급 — 2021~2026 (120문항)
기출문제 목록
국가직 9급/2026/20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9
관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18
관세법 시행령 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 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직 9급/2026/17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4
관세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국가직 9급/2026/13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국가직 9급/2026/12
관세법 시행령 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 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11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 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국가직 9급/2026/10
관세법 시행령 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 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9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 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국가직 9급/2026/8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7
관세법 시행령 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 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 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6/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6/5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국가직 9급/2026/4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국가직 9급/2026/3
관세법 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국가직 9급/2026/2
관세법 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국가직 9급/2026/1
관세법 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국가직 9급/2025/20
관세법 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직 9급/2025/18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
국가직 9급/2025/17
관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1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5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국가직 9급/2025/14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직 9급/2025/13
관세법 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직 9급/2025/1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직 9급/2025/11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ㄱ, ㄷ ㄱ, ㄹ
국가직 9급/2025/10
관세법 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국가직 9급/2025/9
관세법령상 관세법 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관세법 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은 관세법 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직 9급/2025/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국가직 9급/2025/7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직 9급/2025/5
관세법 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관세법 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직 9급/2025/4
관세법 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국가직 9급/2025/3
관세법 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직 9급/2025/2
관세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직 9급/2025/1
관세법 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관세법 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관세정보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ㄱ, ㄷ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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