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직렬·연도

• 지방직 9급 — 2021~2025 (100문항)

기출문제 목록

1. 지방직 9급/2025/20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직 9급/2025/19

   지방세기본법 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 지방직 9급/2025/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직 9급/2025/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ㄴ ㄱ, ㄴ

5. 지방직 9급/2025/1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6. 지방직 9급/2025/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지방직 9급/2025/1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

8. 지방직 9급/2025/13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9. 지방직 9급/2025/1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방직 9급/2025/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1. 지방직 9급/2025/10

    지방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2. 지방직 9급/2025/9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13. 지방직 9급/2025/8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4. 지방직 9급/2025/7

    지방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5. 지방직 9급/2025/6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16. 지방직 9급/2025/5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지방직 9급/2025/4

    지방세법 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세법 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취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ㄱ, ㄷ ㄱ, ㄹ

18. 지방직 9급/2025/3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 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19. 지방직 9급/2025/2

    지방세법 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0. 지방직 9급/2025/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1. 지방직 9급/2024/20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2. 지방직 9급/2024/19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3. 지방직 9급/2024/18

    지방세법 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4. 지방직 9급/2024/17

    지방세법 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 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25. 지방직 9급/202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지방직 9급/2024/15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7. 지방직 9급/2024/14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8. 지방직 9급/2024/13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9. 지방직 9급/2024/12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30. 지방직 9급/2024/11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ㄴ, ㄷ ㄹ, ㅁ

31. 지방직 9급/2024/10

    지방세법 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2. 지방직 9급/2024/9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3. 지방직 9급/2024/8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34. 지방직 9급/2024/7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륜ㆍ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35. 지방직 9급/2024/6

    지방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6. 지방직 9급/2024/5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37. 지방직 9급/2024/4

    지방세법 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선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선적항 소재지

38. 지방직 9급/2024/3

    지방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ㄴ ㄱ, ㄴ

39. 지방직 9급/2024/2

    지방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0. 지방직 9급/2024/1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