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미리보기

1. 지방직 9급/2025/20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직 9급/2025/19

   지방세기본법 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 지방직 9급/2025/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직 9급/2025/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ㄴ ㄱ, ㄴ

5. 지방직 9급/2025/1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6. 지방직 9급/2025/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지방직 9급/2025/1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

8. 지방직 9급/2025/13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9. 지방직 9급/2025/1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방직 9급/2025/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1. 지방직 9급/2025/10

    지방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2. 지방직 9급/2025/9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