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미리보기

1. 지방직 7급/2025/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직 7급/2025/19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3. 지방직 7급/2025/18

   지역개발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채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직 7급/2025/17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에서 두 상점 A와 B의 최종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지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A와 B는 직선의 양쪽 끝에 각각 입지하여 안정적인 입지균형을 이룰 것이다.

5. 지방직 7급/202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청장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주민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지방직 7급/202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에 해당한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7. 지방직 7급/2025/14

   지역개발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도시정부의 엘리트가 중앙정부의 권력유형과 계급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Pluralism)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본다.

8. 지방직 7급/2025/13

   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입지상(LQ)을 사용할 수 있다. 기반산업은 수요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큰 제약이 없다고 설명한다.

9. 지방직 7급/2025/12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10. 지방직 7급/2025/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은?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1. 지방직 7급/2025/10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종합계획이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12. 지방직 7급/202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ㄱ, ㄴ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