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출문제 CBT — 10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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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 베타(β)
  • 지방직 9급 — 2021~2025 · 베타(β)
  • 지방직 7급 — 2021~2025 (100문항) · 베타(β)
  • 지방직 9급 — 2021~2025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1. 지방직 7급/2025/20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징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보통징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 수정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직 7급/2025/1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연부로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 무상취득, 상속, 실종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직 7급/2025/18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6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4. 지방직 7급/2025/17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하여야 한다.

  5. 지방직 7급/2025/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6. 지방직 7급/2025/15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납자가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매보증금은 반드시 국채나 지방채로만 납부해야 한다.

  7. 지방직 7급/2025/14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세 납세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

  8. 지방직 7급/2025/13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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