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직렬·연도

• 법무사 — 2017~2025 (315문항) · 베타(β)
• 법무사 — 2017~2025 (315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1. 법무사/2025/35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

2. 법무사/2025/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

3. 법무사/2025/33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관이 독립․단독의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4. 법무사/2025/32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5. 법무사/2025/31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6. 법무사/2025/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7. 법무사/2025/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8. 법무사/2025/28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