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출문제 CBT — 116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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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법원직 9급 — 2011~2015, 2020~2025 · 알파(α)
- 법원직 9급 — 2011~2025 (375문항) · 베타(β)
- 법원직 9급 — 2011~2025 (375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법원직 9급/2025/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직 9급/2025/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직 9급/2025/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직 9급/2025/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각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법원직 9급/2025/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직 9급/2025/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직 9급/2025/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법원직 9급/2025/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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