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기출문제 CBT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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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렬·연도
- 공인중개사 — 36 (40문항) · 베타(β)
기출문제 미리보기
공인중개사/3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36/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공인중개사/3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인중개사/3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인중개사/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열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 ㄹ ㄴ, ㄷ
공인중개사/3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공인중개사/3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공인중개사/3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